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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년 8월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서 내년 신규 선발 예정 인원이 1만232명으로 제시됐습니다. 올해보다 1,649명(–13.9%) 줄어드는 규모로 꽤나 큰 변화입니다. 이 발표를 두고 “학생 수가 줄었으니 당연하다”는 의견과 “현장 결원도 못 채우는데 감축은 위험하다”는 반대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에서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선발 인원 한눈에 보기
| 구분 | 선발 예정 인원 | 증감/특징 |
|---|---|---|
| 총합 | 10,232명 | (2025년 대비) –1,649명 (–13.9%) |
| 초등교사 | 3,113명 | –27.1% |
| 중등교사 | 4,797명 | –12.8% |
| 유치원 | 668명 | 일부 축소 |
| 특수 | 839명 | 일부 축소 |
| 보건 | 316명 | 일부 축소 |
| 영양 | 232명 | 일부 축소 |
| 사서 | 45명 | 일부 축소 |
| 전문상담 | 222명 | 일부 축소 |
※ ‘사전 예고’는 잠정치이며, 정년·명예퇴직 규모나 지역별 결원을 반영해 최종 선발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왜 줄였나? 정부 설명(찬성 측 논리)
- 학령인구 감소: 과거 눈에 띄게 심해지던 저출산의 영향이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학생 수는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고 이에 따라 교실과 수업도 줄어들어 교사 수요가 자연히 감소합니다.
- 재정 부담: 교사는 임용되면 보통 정년까지 근무하고 이미 학생 수에 비해 교사는 많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으면 인건비가 커져 교육재정을 압박하게 됩니다.
- 공급 과잉 우려: 앞서 말했던 내용들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미 일부 지역·과목은 임용 대기자가 공급 과잉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나: 현장 우려(반대 측 논리)
- 이미 빈자리(결원) 많음: 현재 공립 교원 결원 8,661명 수준. 줄이기보다 먼저 비어 있는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업무 과중: 정서·행동 위기 학생 증가, 다문화 학생 지원, 생활지도 등으로 현재 교사 1명이 맡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수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호소가 큽니다.
- 교과 다양화 대응 한계: 고교학점제 등으로 과목은 다양해졌지만 교사가 부족해 한 교사가 3~4과목을 맡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의 질은 자동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역 격차·소규모 학교: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는 필수 교과 담당이 어려워 지역 소멸 위험까지 거론됩니다.
축구팀으로 비유해 보자면, 선수(학생)가 줄었다고 감독(교사)을 확 줄이면, 부상자 돌보기, 훈련 계획 세우기, 포지션별 코칭 같은 세심한 지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팀 실력(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반대 측 논리입니다.
핵심 개념 쉽게 정리
- 학령인구: 학교에 다닐 나이(보통 초·중·고)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
- 임용: 시험을 통해 정식 교사로 뽑는 것.
- 결원: 있어야 할 교사 자리인데, 사람이 비어 있는 자리.
- 비교과: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교과 수업 외에 학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
쟁점은 결국 ‘기준’과 ‘전략’
논쟁의 핵심은 “학생 수가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하느냐” vs “교육의 질을 지키려면 오히려 더 필요하냐”입니다. 그래서 단순 감축을 넘어 어떤 기준과 어떤 전략으로 인원을 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검토: 단순 ‘학생 수’가 아니라 한 반에 몇 명이 적정한가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교과·전문 인력 확충: 상담, 돌봄, 다문화 지원 등 수업 외 업무를 분담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
- 지역·학교 유형별 맞춤: 농어촌·소규모 학교, 특수교육 등 필수 분야엔 우선 배치가 필요합니다.
- 재정의 효율 vs 교육의 질: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론 학습권과 학교 경험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앞으로 무엇을 지켜볼까?
- 최종 선발 공고: 정년·명예퇴직 규모 반영 후 실제 선발 인원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 결원 해소 계획: 현장 결원(8,661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메울지.
- 학급당 학생 수 개선: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는 로드맵이 제시되는지.
- 비교과/전문 인력: 상담·돌봄·다문화·특수 등 지원 인력 확충 계획과 예산.
- 지역 균형: 농어촌·소규모 학교의 필수 교원 배치 방안.
결론
이번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면서도, 동시에 현장 결원·업무 과중·교육의 질이라는 숙제를 드러냈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줄이자/늘리자”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비교과 확충·지역 맞춤 등 장기 전략을 세워 균형 있게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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