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실공사에 관련한 이슈들이 떠들썩합니다. 평생을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는데 집에 하자가 있다면 절대 안되겠죠. 그래서 부실공사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제 3의 전문 업체에게 맡겨서 세세히 점검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부실공사의 원인, 이를 사전 점검해주는 전문 업체들, 부실공사로 인한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공사는 왜 생겨나는 걸까?
부동산 시장에서 부실공사와 하자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심각한 이슈입니다. 부실공사는 공사비 감액, 출혈입찰, 공기 단축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허술한 관리체계와 불법 하도급 문제도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2년간 698곳의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되었고,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자재 부족, 작업자의 과실, 감리 및 관리 소홀, 설계 부실 등이 부실공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기술적 연구개발과 감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하청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감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철저하면서도 유기적인 검토와 관리, 부실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게...
전문 사전 점검 업체, 홈체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 시공 우려로 인해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을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는 열화상 카메라, 라돈 측정기, 레이저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집을 점검하며, 점검 비용은 전용 84㎡ 기준으로 약 30만원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실공사를 체크하는 점에 있어서 30만원대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개의 사전 점검 전문 업체가 있으며, 가장 큰 업체인 '홈체크'는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나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공사를 피해지 못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법이 정한 결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례에 따르면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소송의 핵심은 하자 발생 원인과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진 촬영, 측량 등의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자의 내용에 따라 책임기간이 다르며, 주요 구조부 결함은 10년, 안전 및 기능상의 하자는 2~5년의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공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전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 같은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