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진행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 앞으로 수많은 고개가 남아 있다”며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조건이면 서명하겠지만, 국익에 손해가 되는 협상안에는 사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측 요구: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수익 배분
한미 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조건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투자 방식은 반드시 현금 투자여야 한다.
- 아래는 투자 수익에 대한 배분입니다!
- 원금 회수 전 수익: 한국 90%, 미국 10%.
- 원금 회수 후 수익: 미국 90%, 한국 10%.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쪽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투자 수익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보면 절대 웃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기부금" 또는 "후원금"이라 생각해야됩니다.
이 같은 조건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보증·대출 형식의 투자와 정반대이며, 투자 수익 배분 문제도 양측의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일본과의 대미 투자 합의와 비교
미국은 이미 일본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맺었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에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 수익을 일·미가 절반씩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 90%·일본 10% 배분 구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MOU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합의 체결 덕분에 15% 자동차 관세로 낮아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불리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일·미 수익 배분은 장관 발언 인용 수준이고, 한국 관세 수치 표기는 매체별 표현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전략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서명했는데, 한국은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협상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관세 인하보다는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막강한 트럼프가 너무 무섭기도 하네요.
한미 관세협상 향후 전망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지만, 투자 방식·수익 배분·자동차 관세 등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사례를 근거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신중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3,500억 달러 투자 조건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 관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뜻을 꺾을까요..?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불리한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요구와 일본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은 불리한 위치에 놓였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안 도출을 목표로 신중하게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미 관세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일본 사례를 근거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히 대응 중입니다.